지급 제한의 일반적 사유

•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환수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 방법

• 공제회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