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여행자행복공제사업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안전법”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2.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② 일사병(日射病)
  •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3. “공제계약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서 정한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 4. “공제회”라 함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를 말한다.
• 5.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6. “피공제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교안전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
• 7. “보상기간”이라 함은 체험학습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시간부터 체험학습 종료(해산을 포함)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
• 8. “보상금”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공제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9.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을 말한다.(통계청 고시 기준)
• 10. “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 한다.
• 11.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을 말한다.

• ① 계약은 학교장의 신청과 공제회의 허가로 이루어진다.
• ② 제1항에 규정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임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제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을 종료한 인원으로 확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험학습 전 가입신청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입급한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 종료 후 인원감소에 따른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이미 성립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학교장의 서면 상 요청이 있는 경우 기납입된 공제료를 반환할 수 있다.
• ⑦ 가입신청 이후 계약사항에 대해서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주말포함)에는 수정만 가능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 ①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한 체험학습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및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보상기간 중 계약종료기간은 체험학습이 종료된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 ①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당해 체험학습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의 서면 또는 구두상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의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가 지연 또는 미납될 경우 공제회는 해당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 ④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별지1과 같다.

• ① 피공제자 중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치료비는 학교안전법 제36조 2항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피공제자 중 교직원에 대한 치료비는 의무가입보험(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③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은 별지2와 같다.

• ① 비급여항목 중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 비용
• ②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 ① 학교장 및 피공제자 등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서면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보상금 청구 및 지급)를 준용할 수 있다.
• ③ 사고통지양식은 별지3과 같다.

•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서면(문자메세지 포함)또는 유선 상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 ⑤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미납으로 인한 공제된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보상금청구서는 별지4와 같다

사고로 인하여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① 공제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한다.

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요양기관 또는 수리처 등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학교안전법」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유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제회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와 학교장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① 학교장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제회와 협의·조정하여 해결한다.
• ②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업무담당자는 계약과정수행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의 담당직원과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공제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 ①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사고 일부터 180일 한도로 한다.

• 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 비용
• ②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3장 질병사망 위로금 특별약관

• ①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 2.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 3.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4.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4장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체험학습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 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제3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프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콩판(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④ 공제회가 지급하는 특정전염병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제5장 재물손해 특별약관

• ① 피공제자가 체험학습 중 휴대하는 피공제자 소유의 재물 파손에 한한다.
•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 5. 동식물
  • 6. 안경, 의치, 보조기,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7. 마모되는 물품의 파손(가방, 가방 내 물품, 의류, 신발, 공구 등)
  • 8. 분실 또는 망실 및 도난

• ① 공제회는 체험학습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 ② 공제회가 지급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공제회는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2.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3.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 4.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와 체험학습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5.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 6. 공제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공제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 7. 공제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 8.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9. 공제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10. 공제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의 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공제의 목적의 잔존물은 공제회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에 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별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