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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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종류
장해급여
정의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장해
장해의 증명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한다.
-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지급범위 = 장해배상 + 위자료
장해배상
- 일실수익(日失收益)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사고일기준)
- 중간이자 공제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 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위자료
| 구 분 | 금 액 | |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