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화) 공포·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상급병실 기준 완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 병실료의 경우 기존 1, 2, 3인실이 지급불가했으나 2, 3인실 입원 비용도 지급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