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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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5. 12. . 제 안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5. 1. 20. 부좌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5. 2. 13. 박민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 4. 17)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5. 8. 4.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7회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 11. 24)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11. 27.)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여 이 세 개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2.7 .)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     할 필요가 있음.

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공제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 민사적으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적·행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실질적으로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제급여 부정수    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벌칙 신설이 필요함.

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에 학부모가 참여하기도 하    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안전점검은 경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으로 이어지므로 학부모 등의 안전점검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령에 규정된 학교안전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안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다. 학교장등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보장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를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안전점검 참여 방법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     방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     매매 예방교육

5.「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    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생 략)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안전점검 참여 방법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 그 밖에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
<신 설>		1.「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제71조(벌칙) (생 략)		제71조(벌칙)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