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계획

2016. 4.

[홍보안전담당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계획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2015. 7. 21.)에 따라 교육감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 상담지원 의무화

* 피해자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일정 기준 마련 필요

2. 목 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통한 조속한 심리적 안정과 학교․사회 적응력 제고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세월호 사건 등 사회가 발전 할수록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

학교에서도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심리적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지원 현실은 열악한 실정임.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 및 올바른 사회정착 등 교육책무자로서의 의무 강화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경상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에서 2015. 7. 21. 이후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선정방법

❍ 피해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선정 및 치료 절차

신청(피해자/학교장) → 접수(학교안전공제회) → 심의․확정(자문위원회) → 대상자/치료기관 통보(교육감, 해당학교) → 치료 진행

2. 지원범위

교육감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지급한 비용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 비용(지원기간은 연장 가능)

* 지원액․지원기간 연장 등은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3.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지정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위 기관 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학교폭력 관련 운영․지정 전문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재난심리지원센터 / 정신보건센터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기관) 등

4.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 처리 방법

선정된 대상자가 교육감이 지정한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청구하여 지급 한 비용은 교육감이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한 보조금에서 비용 충당

청구(피해자) → 선지급(학교안전공제회) → 보조금 지원(교육감)

* 피해자의 청구금액 중 최종 지원금액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Ⅳ

상담 및 심리치료 청구 절차

1. 신청 및 접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선정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학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아닐 경우 신청 반려)

❍ 적법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적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적법한 대리권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치료대상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문위원회 심의 요청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서류를 송부하여 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3. 자문위원회 심의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인정 여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여부, 신청인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문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심의 진행

*  신청인의 피해가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제회에서 신청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공제회에서 각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요청

4.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5.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통보된 지원대상자 확정사항 및 치료기관을 학교장은 신청인에게 안내

6.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공제회에 신청(서식 2)

7.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신청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지원 연장 신청(서식 1)

[서식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선정․연장)신청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선정․연장) 신청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선정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학교안전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학교안전사고당사자(학생)	소속학교명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교안전사고 개요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선정(연장)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상세한 내용은 별지 작성
본인은 지급절차에 관한 정보(연락처, 지급절차 등)와 별지1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학교장 (직인)

(뒤쪽)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선정(연장) 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지원신청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수)

2. 국가자격 임상심리사(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상담기록(선택)

3. 학교안전사고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연장신청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소견서 및

치료 경과 기록지(필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정․연장] 신청서 접수	→	자문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교육감/학교장)	→	치료진행 및 공제회에 비용지급 청구	→	비용 지급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인		학교안전 공제회

(별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이에 의거, 피공제자 본인(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제회에 두고 있는 상담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심의에 있어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경남학교안전공제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자문위원회 심의 업무(자료검토, 검사, 진찰 등) 처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기왕 진료내역(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과거 진료내역, 학교건강기록부, 보건일지 등)

- 기타 관련 의료 및 상담기록(의사소견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영상진단자료(X-Ray, CT, MRI 등), 상담기록지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인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

2. 본인은 위 1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에서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 청구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청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학교안전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학교안전사고당사자(학생)	사고당시 소속학교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치료경과 내용 및 현재상태
구비서류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2. 치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의사 확인서 3. 청구자 통장사본 4. 학교안전사고당사자(학생)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