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1		관련 현황

□ 관계 법령

○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학교안전법 제11조제1항)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를 의미

○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 행하는 수업·특별활동 등으로 정의(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원격수업 유형

○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구 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학교 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하여 운영 ※ [참고] 등교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20년 공제급여 신청 기준)

○ 총 6건의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체육수업 관련 5건, 미술수업 관련 1건)

○ 사고 내용

• (체육수업) 스쿼트 동작을 배우던 중 허벅지, 무릎 인대파열 부상

• (체육수업) 스트레칭을 하다 바닥에 부딪쳐 치아 파절

• (체육수업) 제기차기활동을 하다 테이블에 부딪쳐 발가락 골절

• (체육수업) 넘어지면서 부딪혀 안구 열상

• (체육수업) 탭볼 연습 중 발목 염좌

• (미술수업) 가위에 손을 베임

2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안)

□ 기본 원칙

○ 학생안전의 광범위한 보장을 위해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폭넓게 인정하되,

-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 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 검토 후 공제급여 지급 결정 필요

※ 원격수업 중 생리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되, 그 밖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

□ 세부 검토사항

구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시간	•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수강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 • 수업 외에도 교육과정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시간 내의 사고는 보상 인정	• 콘텐츠 시청, 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등을 포함한 시간표 상 단위수업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인정 • 시간표가 없는 경우 교육활동 수행시간에 사고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장소	• 주거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인정 • 원격수업 장소는 관리·감독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소 자체의 고유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됨	• 해당 장소에서 콘텐츠활용, 과제 수행 중 사고발생 시 인정 • 실시간 수업과 동일하게 장소 자체의 고유 위험성 존재 여부를 검토
행위	• 상당인과관계에 기반하여 교육활동기인성을 검토하되,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 및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 행위도 인정 • 다만 사고원인행위가 수업과 전혀 무관한 경우, 수업 중의 사고라도 보상대상이 아님	• 콘텐츠 시청·과제 수행과 연관된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보상 • 이 역시 사고원인이 주로 사적행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고와 교육활동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

□ 공제급여 지급 여부 판단 절차

○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판단은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한 공제급여 청구 자료를 우선 검토

◆ 등교수업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학교장 및 교사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여부 판단시 학교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나,

-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학교가 사고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전제로 할 경우 공제급여 미지급 결정시 학교 대상 민원 발생 우려

○ 원격수업에 사용한 IT 기기(컴퓨터, 테블릿 등) 로그 기록, 수업 담당교사의 증언 등 자료를 참고하며,

- 담당교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발생한 사고) 통화기록, 진료기록, 외부 CCTV자료, 119응급구조일지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확보 가능한 경우)

참 고		사고 유형별 인정 예시

【 인 정 】

○ (예시1) 원격 체육수업에 스쿼트 동작을 따라 하다가 당한 부상

☞ 교사의 지도 하에 진행된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2) 원격수업을 위해 자택 내 컴퓨터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 중 넘어져 당한 부상

☞ 원격수업 수업 참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3) 4교시와 5교시 사이 점심시간이 있어 점심식사를 위해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입은 화상

☞ 수업 시간표 상 원격수업 중 점심식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심식사 해결을
위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4)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등교하던
중 넘어져 당한 부상

☞ 학교안전법에 따른 등하교 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예시5) 원격수업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당한 부상

☞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

【 불인정 】

○ (예시1) 학부모가 자신의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자녀를 데려가 원격수업을
받도록 하던 중 주변 운동기구가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

☞ 학교장의 관리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정 불가

○ (예시2) 원격수업 진행 중 수업장소를 이탈하여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부상

☞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 불가

○ (예시3)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불장난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

☞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 불가

○ (예시4) 자택 화장실 천장 패널이 떨어져 발생한 부상

☞ 학교장의 관리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