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대응 매뉴얼(미세먼지, 오존)

-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2019. 6.

	교 육 부

□ 이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를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지침서로서 범정부적 대응(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해제), 업무수행 체계, 부처․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고, 각급학교의 조치사항 작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이 매뉴얼과 시·도 조례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시·도 조례를 따르되, 시·도교육청은 시·도와 세부규정을 협의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제‧개정 이력】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제개정사유	부서	협의기관
‘16. 3월	제정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 신규작성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6. 6월	개정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명확화 조치결과 보고체계 정비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7. 2월	개정	환경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반영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7. 4월	개정	당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시 학교 안전조치 강화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7. 6월	개정	주관부처(환경부) 매뉴얼 개정 (실외활동 자제요건 및 대응조치 강화, 이행체계 정비 등)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8. 4월	개정	강화된 환경기준 반영 및 대응조치 강화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8. 7월	개정	강화된 미세먼지 경보기준 반영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8. 10월	개정	학사운영 조정 및 돌봄 교실 운영방식 구체화	학교안전 총괄과	시‧도교육청
‘19. 2월	개정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 및 학부모 안내사항 구체화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9. 5월	개정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개정 반영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19. 6월	제정	대기오염 대응매뉴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존대응요령을 추가 (학교보건법 개정, 미세먼지·오존)	학교안전 총괄과	환경부 시·도교육청

개정 요지 (’19. 6)

	《 개 정 목 적 》
□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19.6.19)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급학교에 안내

		현 행(’19.5월)		제 정(’19.5월)
명칭 및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고농도미세먼지와 오존에 대응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 등이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학교보건법에 근거하고,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작성
세부행동 요령		-		각급학교별로 세부행동요령을 작성 (학교안전계획에 탑재 가능)

목   차

[고농도 미세먼지]

제1장 고농도 미세먼지 개요

제1절 목적	2

제2절 적용범위	2

1. 적용대상	2

2. 적용상황	2

제3절 법적근거	3

제4절 용어정의	4

제5절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5

1. 개념 및 발생원인	5

2. 위해성	6

제6절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7

1. 미세먼지 예보제	7

2.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7

3. 미세먼지 경보제	8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제1절 대응목표	10

제2절 대응방침	10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11

1. 종합체계도	11

2. 주관기관 대응체계	12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13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총괄	16

1. 대응단계	16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16

제2절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17

1. [1단계] 사전 대비·대응	17

- [별첨]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차량2부제 및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상세)	26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28

3.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30

4. [4단계]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32

- [별첨]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교육부,시도교육청)	40

5. [5단계] 경보 발령	41

- [별첨]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 안내	47

6. [6단계]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52

7. [7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54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57

제2절 단계별 대응요령	59

제3절 학급 비치용 행동요령	61

[오존]

제5장 오존개요

제1절 목적	63

제2절 적용범위	63

1. 적용대상	63

2. 적용상황	63

제3절 법적근거	64

제4절 용어정의	65

제5절 오존의 특성	66

제6절 오존 예·경보제	68

제6장 오존 단계별 대응요령

제1절 총괄	71

제2절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72

1. 각급학교 대응요령	73

2. [1단계] 사전 대비·대응	74

3. [2단계] 오존 “나쁨”	76

4. [3단계] 오존 주의보 또는 “매우나쁨”	77

5. [4단계] 오존 경보 또는 중대경보	78

부 록

1.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82

2. 관계기관 연락처	84

3. 비상저감조치 보고서식	87

4. 각종 보고서식	95

5.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조치사항 목록	98

6. 각급학교 대기오염 대응 세부행동요령 작성예시안	별도파일

제1장 고농도미세먼지
개요

제1절 목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기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학교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실무기관인 각급 학교(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과 관련된 실무기관(각급 학교 등) 종사자 등

< 건강취약계층의 특성 >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 물질(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2.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 및 (‘나쁨’ 이상)이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ˑ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요 건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고농도 발생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주의보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제3절 법적근거

1. 「학교보건법」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교육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2.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 동식물 생육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예측·발표

3.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3(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하여 예측·발표하며 내용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5.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6.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과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

※ PM10과 PM2.5 중 더 나쁜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 예보등급으로 발표하며,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도 포함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제4절 용어정의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17시 기준) ※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 ※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광역자치단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주관기관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유관기관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일선기관	○ 취약계층의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각급학교*‧노인요양시설 * 본 매뉴얼에서 ‘각급학교’ 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하며, ‘학교장’은 유치원장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예비저감조치 (예비비상저감조치)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미세먼지 예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경보 발령해제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담당자	○ 학교 또는 기관에서 미세먼지대응을 담당하는 교직원 (오존담당자와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5절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 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제6절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1. 미세먼지 예보제

○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오후 5시, 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2.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시‧도별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기준)

구분	발령 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①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3. 미세먼지 경보제

○ (목적)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서울 / 인천(동남부·서부·강화·영종) /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 부산(동부·서부·중부·남부) / 대구/ 광주 / 대전(동부·서부) / 울산 / 강원(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횡성·고성) / 충북(북부·중부·남부) / 충남(동남부·북부·서부) / 전북(고창·부안·전주·완주·진안·무주·남원·장수·순창·군산·김제·익산·정읍·임실) / 전남(동부·서부) / 경북(동부·서부) / 경남(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하동·통영·밀양·남해·고성·함안·함양·거창·합천·산청·창녕·의령) / 제주 / 세종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제1절 대응목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어린이·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주관‧유관·일선기관의 대응·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 고양

제2절 대응방침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신속한 수습·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가동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 경보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및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유관기관, 일선기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학생 등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체계

1. 종합체계도

< 주관기관 >											< 유관기관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											기관별 담당자 지정, 대책 수립, 사후보고							기관별 담당자 지정, 대책 수립, 사후보고					경보 발령·해제 및 전파, 대응조치이행, 결과보고
							운영결과 보고, 담당자 지정 현황(3, 9월-각급학교)																				운영 결과 보고 (3, 9월)
						운영결과 보고, 담당자 지정현황 (3, 9월-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조치결과 및 담당자 지정현황 (3월, 9월)
과학원			환경공단			기상청
예보 생성, 경보발령·해제 파악			예·경보 파악, 대국민 전파			예보 전파
											시·도 교육청												시·군·구
											비상대책반 운영												경보 발령·해제 및 전파, 대응조치 이행, 결과보고
														경보발령 시 조치결과 (7일내)								경보발령 시 조치결과 (7일내)
																< 일선				기	관 >
											각급 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요양시설)
											예·경보 상시 확인, 행동요령 교육,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							예·경보 상시 확인, 행동요령 교육,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					예·경보 상시 확인, 행동요령 교육,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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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기관 대응체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도 >

			장 관
			차 관
			생활환경정책실장
			상황관리 및 대응
			정) 대기환경정책관 부) 푸른하늘기획과장
대기질 예보·분석			상황지원			기상 예보·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대기환경연구과)			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기 상 청 (예보정책과)

○ 상황관리 및 대응(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피해발생 현황 파악 등 대응 총괄

○ 대기질 예보·분석(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대기환경연구과)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유관기관 전파, 발생상황 및 원인분석

○ 상황지원(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으로 실시간 농도 및 대기질 예·경보 제공

○ 기상 예보·분석(기상청 예보정책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기상 상황 예측 및 분석, 환경부 등 유관기관 통보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교육부

○ 교육기관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총괄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미세먼지 대응 업무 협조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요청

※ 대기오염대응 담당자와 대무자, 실외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등은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

나. 시․도교육청

○ 관할 지역 교육기관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안전관리 총괄

○ 각급 학교에 상황 전파‧대응 및 교육부에 결과 보고

- 교육청·유치원·학교 간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해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긴밀히 대응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 시 조치결과 취합‧보고(교육부, 3월, 9월)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 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다. 각급학교(유·초·중·고, 특수학교)

○ 미세먼지 담당자·대무자를 지정하여 예·경보 상황을 상시 확인

○ 실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단계별 조치사항 실시 및 경보발령시 조치결과 보고(시‧도교육청, 7일 이내)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 임시휴업의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

라. 기타 유관기관

○ 환경부(주관부처)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총괄 및 기준 설정

○ 국립환경과학원 : 미세먼지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미세먼지 예보

○ 기상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통보문 전파(언론, 유관기관 등)

○ 광역지자체(시‧도)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해제

○ 한국환경공단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 주요 유관기관별 역할 >

구 분		임무 및 역할
주관기관	환경부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총괄 및 기준 설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협조체계 총괄 ◦ 국민 행동요령 등 미세먼지 대책 총괄․조정
	국립환경과학원	◦ 미세먼지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미세먼지 예보 ◦ 고농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조치 보고
	기 상 청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기상 예측 및 전파
	한국환경공단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에어코리아 운영·관리 ◦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
유관기관	교육부	◦ 각급 학교 미세먼지 대응 업무 협조 ◦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총괄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대응업무 협조 ◦ 미세먼지 대응 업무 조치결과 보고
	광역자치단체 (시·도)	◦ 미세먼지 경보발령·해제 ◦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대응조치 시행 주관 ◦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행정상 조치 및 협조요청 ◦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결과보고
	시·도 교육청	◦ 관할 지역 교육기관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안전관리 총괄 ◦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지자체 (시·군·구)	◦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대응조치 실시 ◦ 유관기관에 행정상 조치 및 협조요청 ◦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결과보고
실무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 미세먼지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대책 시행 ◦ 학생 외부활동 자제 등 조치 이행 ◦ 경보발령 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결과보고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담당자)	◦ 미세먼지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대책 시행 ◦ 영·유아, 어르신 외부활동 자제 등 조치 이행 ◦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결과보고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총괄

1. 대응단계

< 대응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사전 대비·대응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사전대비 ‧대응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 해제	발령해제 및 결과보고
교육부	실무매뉴얼 점검 및 정비 일선기관 교육 등	예보 상시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공문시행 (필요시)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이행요청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이행요청		담당자 지정현황 조치결과 보고 (반기 1회→환경부) 3월, 9월
시·도 교육청	연락체계점검 사전대응 계획마련	예보 상시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강구(필요시)	발령상황 확인, 전파 등	비상대책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발령해제 전파	발령해제, 피해 등 파악 결과보고 (3월, 9월→교육부)
각급 학교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매뉴얼 숙지 및 사전준비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미세먼지 농도 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교육청)

※ 임시휴업 시에는 관할청에 즉시 보고 조치

제2절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1. [1단계] 사전 대비·대응

가. 교육부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및 행동요령 교육 계획(환경부 협업)

▪ 환경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연락망 점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점검 및 관련 제도 정비

▪ 부내 비상저감조치 관련 준비사항 조치 (차량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등)

▪ 미세먼지 관련 부처간 협업사항 점검 (미세먼지 주간 회의 참석 등)

▪ 부처 내 준비사항 및 미세먼지 상시 추진업무 점검

나. 시·도교육청

▪ 취약계층 및 담당자 대상 대응조치 및 행동요령 교육

▪ 일선학교별 미세먼지 대응계획 마련

- 각급학교 대기오염 세부행동요령 작성 안내

▪ 휴업, 등하교시간조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권고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와 절차 및 세부사항 사전협의 (연초)

※ 휴업 등 학사운영 관련하여 지도·감독 및 명령 권한을 보유한 시·도교육감이 시·도지사의 권고를 우선 접수하여 대응방향 판단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권고할 수 있음 (시·도→시․도교육청)

※ (휴업 또는 수업단축 권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 (수업단축 권고)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 ①시·도교육감은 각급학교에 휴업 또는 등하교시간조정 적극검토 안내
(학교장 재량 하에 각급학교별 학사운영조정 실시)

또는

→ ②시·도교육감은 관할 각급학교에 휴업명령 등 학사운영조정 실시(교육감 권한)

※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등에 근거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준비사항 조치

- 학기 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보관 (26쪽 별첨 참조)

-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비표 발급 및 부착 (26쪽 별첨 참조)

-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통근차량은 광역자치단체(시도) 교통부서와 사전협의 후 결정

※ 예외차량 : ① 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보도용 차량
② 기관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통근차량
③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④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 자동차)

⑥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⑦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통근, 의료 업무차량 등)

-  차량2부제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조치(기관별 자체시행, 인사혁신처 복무과-1361 공문, ’19.3.21)

-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학기 초에 통학, 통근 등 모든 관용차량의 노후경유차량 조회(emissiongrade.mecar.or.kr)
(임대차량 교체요구, 보유한 노후차량은 교체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비상저감조치 관련 일선 사업장․공사장 현황 관리

-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단축으로 인한 공기단축, 지연 시 기한 연장, 지체상금 삭감 등 보완조치 준비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연속발령 시, 관용·공용차량 전면 운행제한 관련 행정사항 준비(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표 발급 등, 26쪽 별첨 비표 활용)

※ 예외차량 :    ①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지도·점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차량 등
※ 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필수차량도 예외차량으로 인정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 자동차)

③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다. 학교

▪ 고농도미세먼지 빈발시기 전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체,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학기초 미세먼지 조치·대응사항 관련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예시서식 참조)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초 학교는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인공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등) 구비하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학생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 (학기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유치원>

- (절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인정

- 해당 질병결석 일은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기준의 결석일수에 미포함(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음)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 안내(미세먼지 관련 교육·훈련 콘텐츠 '19.상 배포 예정, www.schoolsafe.kr)

- 마스크 착용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호흡기질환자)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 (어린이) 의사와 상의한 후 외출 시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심혈관질환자) 의사와 상의한 후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천식)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 시 행동요령 숙지하고, 의사와 상의한 후 보건용 마스크 사용

▪ 공기정화장치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및 사용기준 숙지

- 시·도별, 단위학교별 공기정화장치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청소 등

-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세부 사용기준 숙지 (외기 공기질 수준에 따라 가동)

-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교실 내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되,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 또는 복도창을 개방하여 환기실시

(단, ‘매우나쁨’ 수준의 경우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라도 제한적*으로 환기 실시)

* 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

-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 등 소모품류의 주기적인 교체 및 내․외부 청소 등을 실시

- 외기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사용기준에 따라 가동 및 관리

- 실내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추가 권고(권장)사항

*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

* 교실 및 복도 등의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 매주 1～2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가급적 미세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침시간 이용) 실시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 학기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보관 ☞ 국․공립학교

-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비표 발급 및 부착 (26쪽 별첨 참조)

-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통근차량은 광역자치단체(시도) 교통부서와 사전협의 후 결정
(읍면소재 학교는 사전협의 미실시)

※ 예외차량 : ① 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보도용 차량
② 기관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통근차량
③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④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 자동차)

⑥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⑦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통근, 의료 업무차량 등)

- 학기초에 통학차량의 노후경유차량 조회(emissiongrade.mecar.or.kr)를 실시
(통학버스 임대 시 관련 차량 교체요구, 보유한 노후통학버스는 교체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모든 학교

※ 공공․민간차량 구분 없이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 통학차량에 대한 노후차량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은 공·사립 무관하게 전체 학교에서 시행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연속발령 시, 관용·공용차량 전면 운행제한 관련 행정사항 준비(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표 발급 등, 26쪽 별첨 비표 활용) ☞  국․공립학교

※ 예외차량 :    ①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지도·점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차량 등
※  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필수차량도 예외차량으로 인정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 자동차)

③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학교 별 세부행동요령을 매년 연초에 작성 (부록 6 작성지침 참조)하고, 그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

- 각급학교는 학교안전계획에 해당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학교별 세부행동요령 내 필수 포함사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 대기오염대응(미세먼지·오존) 담당자 현황 (교당 2명)

-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관련 행정사항 (학부모안내방법 등)

- 미세먼지·오존 민감계층(기저질환 보유학생 등) 파악 및 관리 계획

- 대응단계 별 공기정화장치 작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

- 공기질에 따라 실외수업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계획

<학기 초 학부모 안내 예시-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 본 서식은 단순 예시 서식으로, 각급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알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마크>

학교 표어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대기오염  담당자  A :

B :

우편번호   학교 주소 /  ☎ 교무실 OOO-xxxx 행정실 OOO-xxxx  담당자 OOO-xxxx, OOO-xxxx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X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 (미세먼지·오존)

정	•연락처 : 0x) xxx-xxxx(오전 09:00 - 오후 5:00) •이메일 : ABCDEFG@moe.go.kr	부	•연락처 : 0x) xxx-xxxx(오전 09:00 - 오후 5:00) •이메일 : ABCDEFG@moe.go.kr

▪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오염대응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XX.  3.  3.

XXX학교장  OOO

<학기 초 학부모 안내 예시- 유치원>

※ 본 서식은 단순 예시 서식으로, 각 유치원에서 유치원 실정에 알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마크>

학교 표어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대기오염  담당자  A :

B :

우편번호   학교 주소 /  ☎ 교무실 OOO-xxxx 행정실 OOO-xxxx  담당자 OOO-xxxx, OOO-xxxx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우리 유치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 (미세먼지·오존)

정	• 연락처 : 0x) xxx-xxxx(오전 09:00 – 오후 5:00) • 이메일 : ABCDEFG@moe.go.kr
부	• 연락처 : 0x) xxx-xxxx(오전 09:00 – 오후 5:00) • 이메일 : ABCDEFG@moe.go.kr

▪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오염대응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XX.  3.  3.

XXX유치원장  OOO

별 첨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차량 2부제 및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상세)

<차량2부제 적용 예외차량>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2.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 통근,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하고 예외차량 관리대장을 작성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 ①(자차)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또는 ②(대중교통) 통근 시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 학기초에 작성한 관리대장을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학교는 타기관에 미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읍면소재 학교는 협의 미실시)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단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공용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예외차량 등과 통합하여 비표 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비상저감조치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 및 학교는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차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예외차량번호 및 예외사유, 비표발급일 등 기재)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가. 상 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 예보 “나쁨” 이상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나.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전파

○ 중앙 미세먼지 대책상황반 운영 준비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확인

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조치사항

1) 교육부 및 유관기관

○ (교육부)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환경부)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 파악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대응조치 협조사항 확인

○ (광역자치단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 광역자치단체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고농도 예보 표출

2) 시·도 교육청

○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 전파

3)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문자, 가정통신문 등 발송 (마스크 착용 후 등교, 행동요령 안내 등)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 실외수업 대체방안 검토 및 준비 (실내수업 등)

3.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 상 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36㎍/㎥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및 에어코리아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단위 업데이트

나.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당일 농도 전파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확인

다. 조치사항

1) 교육부 및 유관기관

○ (교육부)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환경부)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 파악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대응조치 협조사항 확인

○ (광역자치단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 지자체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고농도 예보 표출

○ (시·도 교육청)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상황 전파

-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 비상연락망 및 기관내 메신저를 활용한 안전조치 요청(필요시 공문)

2)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담당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도달할 경우,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학사운영조정 절차를 사전점검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 활용

○ 학교 실외수업 자제

※ 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및 주의사항 안내

※ 호흡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마스크를 벗음

○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 가정통신문 및 문자, 홈페이지 안내 등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닫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 가급적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이 아닌 방향의 창문으로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4.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 주의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PM2.5) >

구분	발령 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①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 운영체계 >

예 보		측 정		주의보		측 정		발령해제
	⇨		⇨		⇨		⇨
국립환경과학원		관 내 측정소		광역자치단체담당과		관 내 측정소		담당과

나. 조치목록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각급 학교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이행 요청

다. 조치사항

1) 교육부 및 유관기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응조치 협조요청, 학교 조치사항 확인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관용차량 운행제한 등 부내·소속기관 비상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이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일상황보고(→국무조정실, 부록3 서식)

- 범정부 회의 참석 등 협업(시행일 08:00 일일회의 등)

< 참고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공공)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 (공공)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공공)

▪ 노후차량(시·도조례로 정함)의 운행제한 (공공+민간)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 (공공+민간)

▪ 전국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부 정례회의(오전 08:00) 참석 등 범정부 공동대응

- 발령 전일 17시 기준 일일상황보고 송부 및 필요시 부처간 협의 실시

< 참고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38쪽 별첨)

▪ 3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급 공사장 공사 추가 감축

▪ 3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등교일 기준, 3~5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장·차관 현장방문 검토

- 등교일 기준, 3~5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장·차관 현장방문 등 현장행보 검토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초등학교 등)

○ (환경부) 지역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상황 등 파악

-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모니터링 지속

○ (광역자치단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신속 전파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세부이행사항 전파(2부제, 공사장 관리 등)

2) 시·도 교육청

○ 안전조치 이행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 각급학교 전파

- 관할 지역 내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대응상황 확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외부노출) 이용 제한

-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등 검토(47쪽, 별첨 참고)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 학사운영조정(권고) 등 조치사항 및 특이사항 일일상황보고(→교육부)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조례에 의한 시도별 차량운행제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안내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부처, 시·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적용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비표, 26쪽 참조) 부착 후 운행 (관리대장 관리 철저)

- 시도별 조례에 따라 노후차량 등 운행제한차량 운행금지

○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3일 이상 발령)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공사 일시중단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보유 관용차량 및 공용차량 전체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비표, 26쪽 참조) 부착 후 운행 (관리대장 관리 철저)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학교현장 점검

- (적용시점) 등교일 기준,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 (점검 체크리스트를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

※ 등교일 기준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발령 시, 국장급 이상간부 현장 방문

< 참고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공공)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 (공공)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공공)

▪ 노후차량(시·도조례로 정함)의 운행제한 (공공+민간)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공공+민간)

< 참고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38쪽 별첨)

▪ 3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급 공사장 공사 추가 감축

▪ 3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등교일 기준, 3~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교현장 점검

▪ 등교일 기준, 5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국장급 이상 학교현장 방문 및 현장의견 수렴

3)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수업 및 학교 운영 결정 >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 활용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운영조정을 검토(47쪽, 별첨)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 안내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 학생 건강관리조치 >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건강 체크

< 학교 내 시설관리 >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적*으로 환기 실시

* 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

<비상저감조치 행정사항 >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조례에 의한 시도별 차량운행제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학교 직원·학교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안내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비표, 26쪽 참조) 부착 후 운행 (관리대장 관리 철저)

- 시도별 조례에 따라 노후차량 등 운행제한차량 운행금지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보유 관용차량 및 공용차량 전체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비표, 26쪽 참조) 부착 후 운행 (관리대장 관리 철저)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참고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교 내 알림 (사전예외차량 제외)  ☞ 국․공립학교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교 내 알림 (사전예외차량 제외)  ☞ 국․공립학교

▪ 노후차량(시·도조례로 정함)의 운행 제한 : 통학버스 노후차량 해당여부 조회

- 통학버스 노후차량 해당 시 대체 통학수단 마련  ☞ 모든 학교

< 참고 :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3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국․공립학교

라. 전파 방법 및 체계

○ 지역 내 언론 및 방송, 자치구, 교육청 등 전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이사랑보육포털, 유치원알리미 등

○ 대기오염 전광판 및 버스안내 전광판 등 광역자치단체 홍보매체 홍보

○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SNS(카카오톡, 밴드 등) 등 활용

< 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비상저감조치 전파 종합체계도 >
도시대기 측정소										⇒					대기 측정 상황반 (도시통합정보센터)															⇔					대기오염 정보 상황반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실시간 대기질 농도 측정															오염도 추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주의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팩 스								문 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대국민 공개														각 공공기관								담당자, 신청 시민 등																자료공개
		방송사							신문사										광역자치단체 전광판					시·도 교육청									읍면동
		실시간 자막방송							인터넷,신문
																						각급 학교											전광판 앰프방송
시 민

< 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비상저감조치 전파 세부체계도 >
							각 광역자치단체(담당과)
자치구․군					보도기관							교육청(학교) 및 유치원 등						공 공 시 설
지역주민에게 전파 ∘아파트·노인정 ∘병원·배출업소·공사장 ∘자치구·군 관리 공원 ∘지역 언론 방송					뉴스·일기예보 보도 ∘야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등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전파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이용시민에게 전파 ∘공원,체육시설 ∘도시철도,철도,터미널

마. 전파내용

○ 주의보 발령시각·지역·농도 등 발령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전파내용(예시)

- 주의보 발령 알림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으로 나타나 □□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합시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야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자제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별 첨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치사항을 붉은 글씨로 표기

비상저감 조치일수		단계1 (1∼2일)	단계2 (3∼4일)	단계3 (5일 이상)	비 고
배출원감축	차량 운행	5등급 운행제한 (각 시·도 조례)	< 좌 동 >	< 좌 동 >
		행정·공공기관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좌 동 >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	민간 2부제(자율)	대중교통 증차 검토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전국 101 개소)	< 좌 동 >	< 좌 동 >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	-	369개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 1∼3종 사업장(‘18년기준)	TMS모니터링 강화, 자발적 협약
	발전소	석탄발전 상한제약 40→60기	< 좌 동 >	< 좌 동 >	봄철 저유황탄 사용 확대
	공사장 (건설 기계)	비산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6,000개소)	< 좌 동 >	< 좌 동 >	살수 횟수 확대 (일1∼2회 → 수시)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계약조건 활용
이행 강화	지도 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 관계부처 참여	점검·감시인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운영 (전국 1,314대) * 일1∼2회 → 3회이상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추가투입	공공기관 보유 청소차(도로공사 등) 도심지 투입
		소방차 물분사	< 좌 동 >	< 좌 동 >	화재진압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투입
보호 · 소통	취약 계층 (등교일 기준으로 연속일수 기산)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안내 및 이행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교육부) 장·차관 등 간부급 현장방문 및 점검 검토		복지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교육부(각급학교), 고용부(옥외노동자) 점검
			(시·도교육청) 관할학교 현장대응상황 확인	(시·도교육청) 실국장급 현장방문 및 점검
		-	탄력적 근무 권고	< 좌 동 >	전 부처 협조
		-	-	야외 체육행사, 야외 공연 일정조정 권고	체육 단체 등 협조 (매뉴얼 등 이행)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재난관리기금 활용
	소통 홍보	재난문자, 환경부-지자체 홍보	문체부, 행안부 등 가용홍보수단 총동원	< 좌 동 >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상황 알림, 행동요령 전파, 자발적 참여 홍보

5.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

	< 경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운영체계 >

예 보		측 정		경 보		측 정		발령해제
	⇨		⇨		⇨		⇨
국립환경과학원		관 내 측정소		지자체 담당과		관 내 측정소		담당과

나. 조치목록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이행 요청

○ 중앙 미세먼지 대책상황반 운영

다. 조치내용

1) 교육부 및 유관기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응조치 협조요청, 학교 조치사항 확인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 (환경부) 중앙 미세먼지 대책상황반 운영

- 상황반 근무(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각 1명)

-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모니터링 지속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 (광역자치단체) 지역상황반 구성‧운영,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 미세먼지 경보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시·도지사는 필요 시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수업단축,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를 할 수 있음

※ 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교육청에 ‘휴업’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음, ②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가 발령된 경우 ‘수업단축’ 권고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요건①에 따라 익일 휴업을 권고 시 16시 이전에 시·도교육청과 사전협의 실시

< 참고 : 행정조치 사항 >

▪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 대국민들에게 자동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 금지 권장

▪ 도로 물청소 시행(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및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민간 운영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일부중지 권고

▪ 공원, 체육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홍보

○ (시·도 교육청) 안전조치 이행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

- 시·도지사의 권고 등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및 임시휴업 등 검토 (47쪽, 별첨 참고)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각급학교 등 대응상황 확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조치결과 보고 (→교육부, 3월, 9월 각 1회)

2)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수업 및 학교 운영 결정 >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 활용

○ 실외 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공기질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운영조정을 적극검토 (47쪽, 별첨 참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 경보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교육청)

< 학생 건강관리조치 >

○ 외출 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복귀시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실천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학교 내 시설관리 >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적*으로 환기 실시

* 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

라. 전파 방법 및 체계

○ 지역 내 언론 및 방송, 자치구, 교육청 등 전파

○ 대기오염 전광판, 및 버스안내 전광판 등 광역자치단체 홍보매체 홍보

○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SNS(카카오톡, 밴드 등) 등 활용

< 미세먼지 경보, 예비·비상저감조치 전파 종합체계도 >
도시대기 측정소										⇒					대기 측정 상황반 (도시통합정보센터)															⇔					대기오염 정보 상황반 (시·도 담당과)
실시간 대기질 농도 측정															오염도 추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경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팩 스								문 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대국민 공개														각 공공기관								담당자, 신청 시민 등																자료공개
		방송사							신문사										광역자치단체 전광판					시·도 교육청									읍면동
		실시간 자막방송							인터넷,신문
																						각급학교											전광판 앰프방송
시 민

< 미세먼지 경보, 예비·비상저감조치 전파 세부체계도 >
							각 광역자치단체(담당과)
자치구‧군					보도기관							교육청(각급학교) 등						공 공 시 설
지역주민에게 전파 ∘아파트·노인정 ∘병원·배출업소·공사장 ∘자치구·군 관리 공원 ∘지역 언론 방송					뉴스·일기예보 보도 ∘야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등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전파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휴업 등						이용시민에게 전파 ∘공원, 체육시설 ∘(도시)철도, 터미널

마. 전파내용

○ 경보 발령시각·지역·농도 등 발령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전파내용 예시

- 경보 발령 알림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으로 나타나 □□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학교의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을 권고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야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광역자치단체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별 첨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수업단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휴업·수업단축 시도지사 권고

※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

◦ 시·도지사 → 시·도교육청→학교 : 휴업·수업단축 권고

※ 권고 이전에 시·도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는 유선연락·사전협의 실시

- 미세먼지 발생일 전날 15~17시, 휴업 또는 수업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등 발령		휴업 또는 등하교시간조정 권고		권고 접수		①휴업 등 권고사항 단순 안내				학교장 재량 으로 조치
										각급 학교
							⇨
시·도 지사		⇨		시·도 교육청		②휴업명령 등 학사운영조정				실시
										각급 학교
		내일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보 시					⇨

- 미세먼지 발생일 당일, 수업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등 발령		등하교시간조정 권고		권고 접수		① 권고사항 단순 안내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
										각급 학교
							⇨
시·도 지사		⇨		시·도 교육청		② 수업시간단축 지시				실시
										각급 학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

학교·시도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휴업·수업시간 단축

※ 초미세먼지(PM2.5) 및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

◦ 시·도교육청 → 학교 :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수업시간 단축 권고 또는 안내

주의보·경보 및 예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판단		①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요청				학교장 재량 으로 조치
						각급 학교
			⇨
시·도 교육청		② 휴업명령 또는 등하교시간 조정				실시
						각급 학교
			⇨

◦ 학교 :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수업시간 단축 가능

내일 미세먼지 매우나쁨 이상 예보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① 휴업 또는 등하교시간 조정				학교장 재량 으로 조치
						각급 학교
각급학교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당일에 발생		② 등하교시간 조정				학교장 재량 으로 조치
						각급 학교
각급학교
			⇨

학교에서의 휴업·등하교시간 조정 절차

◦ 휴업 결정 및 학부모안내 절차

요건	⇨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결정	⇨		⇨
① 시·도지사의 휴업권고 및 시·도교육청의 휴업검토 요청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원칙)*		(휴업결정시점) 학부모에게 안내		(등교전) 학부모에게 2차 안내
② 학교장이 학교 공기질 위험 판단*
요건	⇨	즉시 휴업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 함께 안내		휴업일 공기질이 호전되어도 휴업사실에 변동 없음 안내
시·도지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휴업명령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원칙)*

※ 학교장은 학교여건과 공기질 예보 등을 고려하여 주의보 발령 시 등하교시간 조정을 고려하고, 경보 발령시에는 등하교시간조정(수업단축)을 적극 검토

※ 학교장은 임시휴업 또는 등하교시간 조정 결정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 미세먼지·오존으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 단축수업(등하교시간 조정) 실시 및 학부모안내 절차

요건	⇨	학교장 재량으로 등하교시간조정	⇨
① 시·도지사의 단축수업권고 안내 및 시·도교육청의 단축수업 요청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원칙)		(결정시점) 학부모에게 안내
② 학교장이 학교 공기질 위험 판단*
요건	⇨	즉시 등하교시간 조정		등·하교시간 및 돌봄교실,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안내
시·도지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단축수업 지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원칙)

※ 학교장은 학교여건과 공기질 예보 등을 고려하여 주의보 발령 시 등하교시간 조정을,
경보 발령 시에는 등하교시간조정(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고려

※ 학교장은 임시휴업 또는 등하교시간 조정 결정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휴업 안내방식>

☞ 하교 이후 결정된 경우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
(하교 전 휴업 결정 시 학생에게 대면안내를 병행)

☞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를 안내

☞ 등교일에 기상(공기질)이 호전되어도 휴업결정에 변동이 없음을 함께 공지

☞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등교일 오전 6시 이전에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최종 안내하여 총 2회 이상 SMS안내문자 발송
(시도교육청 휴업명령·휴교처분 시에도 동일)

◦ 학부모 안내문구 (문자서비스, 예시)

우리학교는 내일, ㅇ월ㅇ일 미세먼지로 임시휴업할 예정입니다.

◦ 우리학교는 내일(ㅇ월ㅇ일) 돌봄교실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  돌봄교실 미신청학생을 위한 휴업대체프로그램 또한 실시합니다.
휴업대체프로그램 신청학생은 22시까지 A선생님(000-000-0000)께 신청하여 주십시오.

◦ ㅇ월 ㅇ일 공기질이 호전되어도 예정대로 휴업합니다.

우리학교는 오늘 조기하교(12:30)할 예정입니다.

◦ 우리학교는 오늘 돌봄교실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XX:XX까지)

◦  돌봄교실 미신청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또한 실시하여, 희망학생은 정상 하교시간 전까지 보호할 예정입니다.

※ 등교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기하교와 동일하게,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실시여부를 알림

◦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구분	대상	운영주체	세부사항
돌봄교실	돌봄교실 신청학생	돌봄전담사 등 돌봄운영인력	사전에 계획한 돌봄프로그램 제공
휴업대체 프로그램	모든학생 (돌봄교실 미신청학생 포함)	학교장·교사 주도	도서관,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내용 학교재량)

[휴업대체 프로그램]

☞ (정의)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일과 내에 학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정규수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운영방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결정하고, 시·도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 휴업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6.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발령 해제 요건 >
○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나. 조치사항

1) 주의보 발령해제 시

○ (환경부) 발령해제 접수, 피해 파악 등 총괄

○ (지자체) 발령해제를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NAMIS에 입력

○ (실무기관)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2) 경보 발령해제 시

< 주의보 전환 >

○ (공통)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지자체) 주의보로 전환,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NAMIS에 입력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 (공통) 1)의 조치사항* 실시

* 주의보 발령해제 시 조치사항

○ 일선기관

-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발령 7일 이내)

* 각급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7. [7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비상저감조치]

시·도교육청 및 관련 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실시한 조치결과를 10일 이내(또는 시·도별 자체 기한)에 따라 작성·보고

※ 각급학교는 비상저감조치 관련 조치사항 보고 생략

가. 점검결과 보고 (※부록3 보고서식 참조)

○  시·도교육청은 발령 후 10일 이내* 시행 실적 및 개선방안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관할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한을 산정할 수 있음

소속 일선기관 (교육지원청)	→ (7일 이내)	시·도 교육청	→ (10일 이내)	시·도	→ (30일 이내)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 환경청

*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시·도에 바로 보고

○ 보고 서식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환경부) 및 각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매뉴얼 참조

- 일선기관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 관할 공사장·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실시 현황 등 포함

○ 국․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는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하나, 비상저감조치 관련 보고는 생략

[미세먼지 경보]

각급학교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실시한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가. 보고체계

○ (담당자 현황) 학교 →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3월, 9월 각 1회)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 취합·보고

○ (경보 조치결과) 유치원·학교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

-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기관*에 보고(발령 7일 이내)

* 각급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결과 보고체계 >

학교, 유치원	→ (7일 이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3월, 9월 각1회)	교육부	→ (3월, 9월 각1회)	환경부 (총괄)

나. 보고내용(※부록4 보고서식 참조)

○ (담당자 현황) 학교, 유치원 등 실무기관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서식1)

○ (조치결과) 경보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등

- 해당 지자체의 경보발령 및 전파 현황, 조치내용 등 종합보고(서식2)

※ 자동차 운행 및 사업장 조업감축 등 대기오염저감 실적 포함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업,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종합 보고(서식3)

※ 임시휴업의 경우, 관할청에 즉시 보고해야함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제2절 단계별 대응요령

□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천식 :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호흡기질환자 :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민감군 : 민감군은 선천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있거나, 어린이․노인 등 생물학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고위험군 : 주거지나 업무 특성상 외부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비상

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과 유사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학기초 차량 2부제 예외 차량 목록(통학버스, 학교장이 인정하는 통근차량 등) 작성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운행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여부 확인)

사립학교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

※ 학기초 통학차량 등 필수운행차량 가스배출등급 조회(5등급여부 확인)

모든학교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교(원)시간 조정을 실시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각급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제3절 학급 비치용 행동요령

제5장 오존 개요

제1절 목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학교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오존으로부터 어린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고농도 오존 대응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실무기관인 각급 학교(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어린이,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과 관련된 실무기관(각급 학교 등) 종사자 등

< 건강취약계층의 특성 >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 물질(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2. 적용상황

○ 오존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고농도 오존 (‘나쁨’ 이상)이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ˑ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요 건
고농도 발생 (“나쁨”)	오존 농도 0.09ppm 이상
주의보 또는 “매우 나쁨”	오존 농도 0.12ppm 이상
경보(중대경보)	오존 농도 0.3ppm 이상 (중대경보 : 0.5ppm 이상)

제3절 법적근거

1. 「학교보건법」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교육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2.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 동식물 생육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예측·발표

3.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3(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O3)에 대하여 예측·발표하며 내용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5.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오존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6.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과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

제4절 용어정의

용 어	정 의
오존	○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하여 산소원자 3개로 구성(O3)된 무색 기체
주관기관	○ 유형별 오존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유관기관	○ 유형별 오존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일선기관	○ 취약계층의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각급학교*‧노인요양시설 * 본 매뉴얼에서 ‘각급학교’ 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하며, ‘학교장’은 유치원장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오존 예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오존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오존 경보	○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오존 담당자	○ 학교 또는 기관에서 오존 대응을 담당하는 교직원 (미세먼지 담당자와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5절  오존의 특성

□ (정의)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하여 산소원자 3개로 구성(O3)된 무색 기체

□ (특성) 자극성 비린 냄새, 강한 산화력과 반응성, 자외선을 흡수

○ (살균력) 하수 살균,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악취 제거 등에 활용

○ (자외선 흡수) 20~30km 상공에 오존층을 형성하여 해로운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흡수

□ (유해성) 지표 대기 중에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강한 자극성으로 인체, 생물, 구조물,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며, 광화학스모그 원인

○ (인체)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고 기능을 약화

○ (식물) 잎에 회백색·갈색 반점 등이 생겨 광합성 저하로 수확 감소

○ (구조물) 고무 균열, 페인트 수명 등 감소

□ (발생 원인) 대기오염물질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

○ 오존은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이 한낮에 강한 햇빛을 받을 경우 광화학반응을 거쳐 생성

□ (고농도 조건) 햇빛이 강한 여름철, 낮 시간에 오존 농도가 높음

○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도심지역 및 그 영향을 받는 인근 교외지역

○ (계절) 늦봄 및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

※ 장마철, 태풍, 소나기 등 흐리고 비가 많이 오면 오존 농도가 낮음

※ 통계상 5∼8월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

○ (날씨) 햇빛과 기온이 높고 습도와 풍속이 낮은 경우

※ 보통 오후 2∼5시 사이가 다른 시간대보다 오존 농도가 높음

제6절  오존 예·경보 기준

□ 오존 예보제

○ (목적)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예보를 통해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예보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기상청 협업)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오존 예보는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만 시행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ppm)		0.030 이하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 오존 경보제

○ (목적)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하여 위험 회피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

○ (발령기관) 광역자치단체(전국 17개 시·도)

○ (경보권역) 17개 시·도 99개 권역(‘18.12 기준)

* 서울(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 / 인천(동남부·서부·강화·영종) /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 부산(동부·서부·중부·남부) / 대구/ 광주(광산·동부·서부·북부·남부) / 대전(동부·서부) / 울산(동구·남구·중구·북구·울주군) / 강원(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 / 충북(제천·청주·충주) / 충남(계룡·공주·금산·논산·당진·보령·부여·서산·서천·아산·예산·천안·청양·태안·홍성) / 전북(고창·부안·전주·완주·진안·무주·남원·장수·순창·군산·김제·익산·정읍·임실) / 전남(광양·나주·담양·목포·순천·여수·장성·해남·영암) / 경북(경산·경주·구미·김천·상주·안동·영주·칠곡·포항) / 경남(거제·김해·밀양·사천·양산·진주·창원(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창원(의창구/성산구)·창원(진해구)·통영·하동) / 제주 / 세종

○ (경보단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조건 (농도)	0.12 ppm 이상	0.3 ppm 이상	0.5 ppm 이상

□ 오존 예·경보 확인 방법

○ TV, 라디오 등 방송의 일기예보

○ 스마트폰 앱(“우리동네대기질” 등)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및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 시·도에 따라 오존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 발송

제6장 오존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총괄

1. 대응단계

< 대응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전 준비		나쁨		주의보 (매우나쁨)		경보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사전준비	나쁨	주의보 발령 (매우나쁨)	경보 발령
교육부	예보 및 농도 상시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공문시행 (필요시)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이행요청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이행요청
시·도 교육청	예보 및 농도 상시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공문시행 (필요시)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등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등
각급 학교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민감군 학생 파악 및 비상연락망 구축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수시파악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파악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상시파악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학사운영조정, 실외수업 단축 및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조치

※ 임시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시에는 관할청에 즉시 보고 조치(각급학교)

제2절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1. 각급학교 대응요령

단계	대 응 요 령
사전준비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4.15∼10.15)	• 민감군 사전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 - 만성 폐질환자, 심장질환 학생 등 ※ 민감군은 “보통” 농도(0.031∼0.09 ppm)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주의 필요 • 비상연락망 구축 • 교사·학생에게 오존 대응요령 교육 • 학교 내 휴식공간 확보 • 오존 예보 및 농도 수시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에어코리아), 모바일앱(우리동네대기질)
나쁨 0.09 ppm 초과	• 오존 대응요령 교육(당일 “나쁨”이 예보된 경우 포함) • 민감군학생 건강상태 수시 확인 • 민감군학생이 있을 경우 실외 수업 자제 • 교육활동 공간에서 주유, 유기용제 사용 등 자제
주의보 (매우나쁨) 0.12 ppm 이상 * 매우나쁨 : 0.15 ppm 초과	• 주의보 발령 사실 알림 (방송 등) • 민감군학생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실외 수업 자제 또는 단축 • 교육활동 공간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사용 자제 ※ 이상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경보 0.3 ppm 이상 * 중대경보 0.5 ppm 이상	• 경보 발령 사실 알림, 실외작업 중지 및 실내 대피 • 실외 수업 단축 및 실내수업으로 대체 • 교육활동 공간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사용 자제 • (중대)경보 발령시 등하교시간 조정·임시휴업 등을 검토 ※ 이상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각 단계별 조치는 이전 단계의 필요한 조치를 포함

※ 폭염 등이 동반되는 경우 부가적인 조치 검토

2. [1단계] 사전 준비

가. 교육부

▪ 오존 담당자 지정 현황 확인

▪ 환경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연락망 점검

▪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점검 및 관련 제도 정비

▪ 오존 관련 부처간 협업사항 점검

나. 시·도교육청

▪ 오존 담당자 지정 현황 확인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 간 연락망 점검

▪ 오존 빈발시기에 앞서 대응요령 안내

※ 고농도 오존 대응 시기 : 4월 15일∼10월 15일 (5∼8월은 집중대응 필요)

▪ 각급학교 오존 대응계획 마련

- 각급학교 대기오염 세부행동요령 작성 안내

다. 학교

▪ 오존 담당자 지정

- 업무 담당자는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응 요령 및 매뉴얼을 숙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 간 연락망 점검

▪ 고농도 오존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

▪ (학기초) 오존 민감군학생 확인   ※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보유 학생 등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오존 빈발시기 전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체,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오존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오존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학기초 오존 조치·대응사항 관련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예시서식 참조)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오존 농도 유지기준(0.6ppm 이하) 준수

▪ 호흡기질환 등 오존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초 학교는 호흡기 및 심장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예정),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 (학기초) 오존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 오존과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유치원>

- (절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인정

- 해당 질병결석 일은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기준의 결석일수에 미포함(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음)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

▪ (학기초) 고농도 오존 관련 행동요령 계기교육

▪ 오존 농도 수시 확인

- 오존 예보 발표 시간 : 매일 오전·오후 5시, 11시(일 4회, 4월 15일∼10월 15일)

▪학교 별 세부행동요령을 매년 연초에 작성 (부록 6 작성지침 참조)하고, 그에 근거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대응

- 각급학교는 학교안전계획에 해당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학교별 세부행동요령 내 필수 포함사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 미세먼지, 오존 담당자 현황 (교당 2명)

-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관련 행정사항 (학부모안내방법 등)

- 미세먼지·오존 민감계층(기저질환 보유학생 등) 파악 및 관리 계획

- 대응단계 별 공기정화장치 작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

- 공기질에 따라 실외수업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계획

3. [2단계] 오존 “나쁨”(0.09 ppm 이상)

가. 교육부

○ 오존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나. 시·도교육청

○ (필요 시) 일선기관 오존 담당자에게 상황 전파

다. 학교

○ (계기교육) 오존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거나 실제로 높아진 경우, 오존의 위해성 및 행동요령 계기교육

○ (민감군학생 관리) 민감군 학생(기저질환 보유 학생)이 호흡기·눈·코 자극이나 그 밖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 (실외수업 자제) 민감군 학생이 있을 경우 실외수업 자제

※ 실외 수업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 (오존유발행위 자제) 교육공간 내에서 유기용제 사용 등 오존 유발물질 배출 행위를 자제

※ 유류, 유성도료, 시너 등은 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

4. [3단계] : 오존 주의보 또는 “매우나쁨” (0.12 ppm 이상)

가. 교육부

○ 오존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시‧도교육청 대응조치 협조요청, 학교 조치사항 확인

○ (필요 시) 부처간 협업 및 범정부 공동대응

나. 시·도교육청

○ 일선기관 오존 담당자에게 상황 전파

○ 학사운영조정(권고) 등 조치사항 및 특이사항 일일상황보고(→교육부)

다. 학교

○ (계기교육) 오존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거나 실제로 높아진 경우, 오존의 위해성 및 행동요령 계기교육

○ (민감군학생 관리) 민감군 학생(기저질환 보유 학생)이 호흡기·눈·코 자극이나 그 밖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 민감군학생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재점검

※ 이상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실외수업 자제) 실외수업 자제 또는 단축

○ (오존유발행위 자제) 교육공간 내에서 유기용제 사용 등 오존 유발물질 배출 행위를 자제

※ 유류, 유성도료, 시너 등은 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

○ (학사운영조정 검토)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등 검토(47쪽, 별첨 참고)

※ 오존으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5. [4단계] : 오존 경보 또는 중대경보 (0.3 ppm 이상)

* 오존 경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0.3 ppm 이상일 때 시·도에서 권역별로 발령

(0.5 ppm 이상 시에는 중대경보 발령)

가. 교육부

○ 오존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시‧도교육청 대응조치 협조요청, 학교 조치사항 확인

○ (필요 시) 부처간 협업 및 범정부 공동대응

나. 시·도교육청

○ 일선기관 오존 담당자에게 상황 전파

○ 안전조치 이행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

- 관할 지역 내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대응상황 확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외부노출) 이용 제한

○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등 검토(47쪽, 별첨 참고)

※ 오존으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 학사운영조정(권고) 등 조치사항 및 특이사항 일일상황보고(→교육부)

다. 학교

○ (계기교육) 오존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거나 실제로 높아진 경우, 오존의 위해성 및 행동요령 계기교육

○ (민감군학생 관리) 민감군 학생(기저질환 보유 학생)이 호흡기·눈·코 자극이나 그 밖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 민감군학생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재점검

- 민감군학생이 실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학교 내 상황 전파 철저

※ 이상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실외수업 자제) 실외수업 단축 또는 실내수업 실시

- 사전에 계획한 실내교육프로그램 시행

○ (오존유발행위 자제) 교육공간 내에서 유기용제 사용 등 오존 유발물질 배출 행위를 자제

※ 유류, 유성도료, 시너 등은 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

○ (학사운영조정 검토)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등을 적극 검토(47쪽, 별첨 참고-미세먼지에 준하여 대응)

※ 오존으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②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참고		일반적인 고농도 오존 대응요령(6대 수칙)

구 분		행동요령
1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2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주의
3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 자제 또는 단축
4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자동차는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5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임 *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거나, 도장 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감소
6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시 대기 중으로 유실되는 양이 감소하여 연료비도 절감

부 록

부록 1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광역자치단체별 경보문자 신청방법>

시·도	홈페이지 주소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	http://cleanair.seoul.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부산	http://ihe.busan.go.kr	홈/열린마당/대기오염 예·경보 SMS신청
대구	http://www.daegu.go.kr/Envi	녹색환경국/대기오염 예·경보(SMS)
인천	http://www.incheon.go.kr/index.do	홈/참여/미세먼지경보 SMS신청
대전	http://www.daejeon.go.kr/hea/index.do	메인 페이지 하단/‘SMS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광주	http://hevi.gwangju.go.kr	홈/환경오염측정망/대기질 정보 SMS 신청
울산	http://www.ulsan.go.kr	홈/(하단)시민/미세먼지·오존
경기	http://air.gg.go.kr/airgg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충북	http://here.cb21.net/home/main.do	홈/대기정보/SMS정보서비스
충남	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미세먼지, 오존 SMS 알림서비스’
전북	http://air.jeonbuk.go.kr/index.do	메인 페이지 우측/‘미세먼지 문자 SMS서비스 신청’
전남	https://air.jihe.go.kr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신청 가능
경북	http://inhen.gb.go.kr	메인 페이지 우측하단/‘SMS 문자서비스’
경남	http://knhe.gyeongnam.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오염경보 SMS신청’
제주	http://hei.jeju.go.kr	홈/정보공유/미세먼지 경보제 서비스 신청

부록 2		관계기관 연락처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부서	연 락 처		비고
		전 화	팩스(Fax)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75, 6872	044-201-6873	미세먼지 대책 총괄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질통합 예보센터	02-2181-0271 032-560-7723	032-560-7725	미세먼지 예보
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032-590-3504	032-590-3569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운영
교육부	학교안전 총괄과	044-203-6355	044-203-6971	학교안전 관리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3	044-202-3975	보육시설 관리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2	044-202-3972	노인요양시설 관리
질병관리본부	전략기획단 (기후변화대응TF)	043-719-7260	043-719-7269	건강영향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6	02-847-4419	기상예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043-719-3702	043-719-3700	보건용 마스크 사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시·도	총괄부서	연 락 처
		전 화	팩스(Fax)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69	02-2133-1025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051-888-3571	051-888-3569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272	053-803-525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6	032-440-8685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062-613-4342	062-613-4339
대전광역시	기후대기과	042-270-5681	042-270-5459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51	052-229-314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44	044-300-4229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2	031-8008-3529
강원도	환경과	033-249-3514	033-249-4035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033	043-220-4029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041-635-4444	041-635-3065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063-280-4182	063-280-3509
전라남도	환경보전과	061-286-7051	061-286-4715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32	054-880-3519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055-211-6673	055-211-6619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064-710-6083	064-710-6020

시․도교육청

시·도	총괄부서	연 락 처
		전 화	팩스(Fax)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02-3999-592	02-3999-75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051-860-0416	051-860-0409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보건과	053-231-0478	053-757-8240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032-420-8349	032-420-7645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062-380-4884	062-380-4615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42-616-8424	042-616-8449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52-210-5593	052-210-559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44-320-2447	044-320-2399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031-241-0921	031-821-2027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033-259-0892	033-258-5519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043-290-2175	043-290-2763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041-640-8413	041-664-6540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063-239-3387	063-220-9411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061-260-0657	061-260-066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054-805-3954	054-805-3159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85	055-268-13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064-710-0443	064-710-0459

부록 3		비상저감조치 보고서식 (환경부 시행지침)

[서식 1]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양식(시행‧일선기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목록
			시간

※ 공공 시행‧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현황, 비상저감조치 내용(차량운행 제한, 조업 단축 등) 작성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구분	소재지	담당자(정)				담당자(부)				비상저감 조치내용**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차량운행제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시행기관/ 일선기관(사업장, 공사장)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X,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차량 운행제한,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 작성

< 공공 사업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구청	일선기관		OO자원회수시설
시설분류	OO시설	기관담당자1)		OO구청 청소행정과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자원회수시설- 00구청 청소행정과, 물재생센터- 00시 00과

2) 일선기관 해당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담당자 (예) 위탁시 00(주) 소속 직원, 직접운영시 00 구청 소속

□ 운영현황(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일일조업시간(시간/일) : 00hr/일

○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일) :

○ 시설용량 : OO톤/일(OO톤/일×2기)

○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일)

(발생량 및 배출량은 연간 발생‧배출량(kg)/가동일수)

오염물질	먼지(TSP)	SOx	NOx	HCl	기타
발생량
배출량

□ 주요 배출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시설	용량 및 대수	비상저감조치 내용	오염물질 저감효과
OO시설#1	OOO톤/시×O대	운영시간 단축 (09～18시, 9시간→ 09시～16시, 7시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톤/시×O대 (자연순환식, 수관식)	가동률 조정(90%→60%)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OO시설#1	OOOkW×O대(배압식)	중단 불가능 (불가능 사유, 조건 제시)	-
오염물질 저감효과 합계		먼지: 00kg/일, NOx: 00kg/일, SOx: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기관	OO시설공단	일선기관		OO건설
공사명	OO전철 OO공구 건설공사	기관담당자1)		OO시설공단 OO팀 OOO(정), OOO(부)
현장담당자2)	OOO(정), OOO(부)	연락처	기관
			현장

1) 시행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예) 00공사 00팀 소속,  00본부 00팀 소속, 00구청 건설과 소속

2) 일선기관 공사현장 담당자 (예) 00건설 소속 직원, 감리단 00건설 소속 직원 등

□ 개요(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참고)

○ 위    치 : OO시 OO구 OOO로 OOO

○ 공사기간 : ‘OO.OO.OO～'OO.OO.OO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OOOO㎡, (노선 연장) OOkm 등

○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공사기간

발생공정	구간(면적)	공사기간	조업중지 기간
야적			동절기(1～2월) 공사중지 및 휴일 조업 미실시 여부 등
터파기(부지정지)
싣기 및 내리기
야외 절단, 연마
수송(내부/외부)
기타

□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조치 내용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비상저감조치 내용	먼지배출량 저감효과
공통사항	전체 설비	·운영 단축‧조정(운영 단축, 09～18시, 9시간→09시～16시,7시간)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일1회→3회) ·실내작업 우선 추진	00kg/일 감소
야적	방음방진벽-Rpp 3M,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00kg/일 감소
싣기 및 내리기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00kg/일 감소
수송	적재함을 밀폐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예) 일1→3회) ·건설기계(노후 건설기계 3대 자제)	00kg/일 감소
채광·채취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위를 참고하여 공정별 작성	00kg/일 감소
야외 절단	〃	〃
야외 연마	〃	〃
먼지 배출량 저감효과 합계			총 00kg/일

※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2] 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시행‧일선기관)

비상(예비)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일(D일) : 예비저감조치나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날짜 기재

** 유형: 차량(차량2부), 공사(공사장), 사업(사업장), 차량공사(차량2부 및 공사장), 차량사업(차량2부 및 사업장), 차량공사사업(차량2부,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작성

연번 (관리번호)	시행일*	유형**	시행 기관명	일선기관명 (사업장명) 공사장은 공사현장명	소재지 (시도)	소재지(시군구) 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주소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참여여부	조치 내용	참여여부	조치 내용	PM2.5 감축량 (kg)	참여여부	조치 내용	감축량(kg)
														먼지	SOx	NOx
1	1.13	차량공사사업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살수차 확대 * 구체적으로 작성	2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가동율 조정 (100→80%)	1.5	1.2	1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2	1.13	차량공사사업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살수차 확대 * 구체적으로 작성	2	○, ×	운영시간 조정 9시간→7시간 가동율 조정 (100→80%)	1.5	1.2	1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3	1.14	차량					○, ×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서식 3] 차량 2부제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관련 공공기관 지도‧점검표
			시간

Ⅰ. 공공기관 현황
상 호(명칭)		연락처
주 소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해당일 휴무차량 미운행 등 준수 여부
○ 장기주차 차량, 민원인 차량 등 제외차량 표식 부착 여부
○ 인근 이용가능한 유료주차장 안내문 부착 여부
○ 차량출입 통제 인원의 차량부제 적용제외 차량 숙지 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직원 대상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4] 공공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점검반 활용 예시)

비상저감조치(운영 단축‧조정) 관련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시간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공사중지(혹은 가동율 하향조정) 이행여부
○ 공사수행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행 여부
○ 해당사업장 직원들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간 등 숙지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판 부착 등 대국민 홍보 여부
○ 조업단축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가동율 하향범위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5] 차량 2부제 시행결과 작성양식(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시행결과

○ 0월 0일 00:00, 직원 000명 사전연락‧안내

- 조치내용 구체적 작성

○ 0월 0일 00:00～00:00 출입구 입간판, 차단기 운영 등

-

사진	사진
조치내용	조치내용

□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시행효과(예상) 등

-

○

-

※ 서식 5(시행결과 보고)와 별도로 차량 2부제 시행‧일선기관에서 작성(시행기관은 소관 일선기관 자료 취합 / 유선, 현장 점검 시 제출)

[서식 6] (교육부→국무조정실 보고)

□ 부처 주요역할

구분		주 요 역 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사운영조정 등 대응상황 모니터링 - 시·도교육청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장차관 현장행보 검토
	운영지원과	차량 2부제 등 이행 관리
	학생건강정책과	공기정화장치 설치·운영 관련 모니터링
	시․도교육청	학사운영 조정 등 특이사항 보고 및 비상저감조치 상황관리

□ 각급학교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구 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중·고등·기타학교		비 고
	대상 수(학급)	설치 수	대상 수(학급)	설치 수
현 황

* (표 내용 중 참고할 사항 기재)

□ 각급학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 고
실적	일계
	누계
계획

* (표 내용 중 참고할 사항 기재)

□ 간부급 현장행보

구 분	계획 및 실적
`19.○.○.	▪간부직위 : (장소, 내용 기재)

* (표 내용 중 참고할 사항 기재)

부록 4		각종 보고서식(별도 엑셀서식 제공)

[서식 1]

20○○년도 상/하반기 학교 등 미세먼지·오존 담당자 지정현황

□ 지정 현황 : 총 ○○개 기관 ○○명

연번	광역 자치단체	구분	기관현황(개)	지정기관(개)	담당인원(명)	비고(지정비율)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5		유치원
* 지정비율은 미세먼지·오존담당자 지정기관을 해당 광역자치단체 각 기관현황으로 나눈 값(%)

□ 세부 내역

연번	시‧도	구분	학교명	구분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앱설치)
1		초	○○초등학교	정	△△△	교감
				부	□□□	교사
2		중	○○○중학교	정	△△△	교사
				부	□□□	교사
3		고	○○고등학교	정	△△△	교사
				부	□□□	행정실장
4		특수학교	○○학교	정	△△△	교감
				부	○○○	교사
5		유치원	○○○유치원	정	△△△	원장
				부	○○○	부원장
		(이	하			생	략)
* 당해 내용은 작성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엑셀 등으로 작성·제출가능

[서식 2] (시·도교육청 담당부서)(별도 엑셀서식과 함께 제출)

20○○년도 ○월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현황

□ 경보 발령 현황 : 총 ○회

< 경보 발령 개요 >

연번	시·도 교육청	발령일	권역	비고
	<예	시>
		1.5 ∼1.6	서북권	경보
* 당해 내용은 작성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엑셀 등으로 작성·제출가능

□ 조치 결과

○ 총 OO개 학교에서 □□□□, △△△ 등의 조치 실시

- (부연설명)

<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

구분	학교수	조치 내용	비고
초/중/고등학교	OO개교	현장학습 일정 조정	학교명 등
	OO개교	실외수업(체육활동)을 실내로 조정

* 실외수업 금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 실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조치내역을 상세히 기재

* 경보발령 시 해당학교 중 미조치 학교의 경우, 사유 및 이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

[서식 3] (각급학교 등 일선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 기관명 : ○○○ 초등학교

□ 제출일 :  ’○○.○.○ 09:00

□ 경보 발령 개요

○ (발령일시) ’○○.○.○ 09:00

○ (경보농도) 000 ㎍/㎥

○ (해제일시) ’○○.○.○ 09:00

□ 기관별 조치사항

○

○

□ 기관별 조치결과

○

○

○

□ 기타(관계기관 협조 필요사항)

* 경보 발령 시 해당학교 중 미조치 학교의 경우, 사유 및 이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조치

부록 5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별 조치사항 목록

시행 단계 관계 기관			예비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 민간)
			[1단계 : 예비저감조치 준비기] (D-2일, ~17:15) (행정‧공공기관은 평시 준비사항)		[2단계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3단계 : 예비저감조치 시행기]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4단계 : 비상저감조치 준비기]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5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6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7단계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검토기]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8단계 : 비상저감조치 종결‧평가기] 점검결과 보고․평가
			□ 예비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예비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 예비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예비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감상황실 운영 □ 유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검조치 재발령 검토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환경부서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사업장, 공사장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 홍보‧캠페인 실시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홍보‧캠페인 실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운영결과 보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지원		□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시‧도)
환경부 수도권대기 환경청, 유역(지방) 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도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 (환경부)
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 예비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민간 사업장‧공사장			<자발적협약사업장 등>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자발적협약사업장 등> □ 기관내 직원 전파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자발적협약사업장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예비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자체 점검 □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점검반 지원 협의(지자체, 환경부 등 )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점검반 지원계획 수립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점검반 운영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 홍보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 홍보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여부 점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LH)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국토교통부 (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계획 수립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확인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시행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수립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확인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 등‧하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문화 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계획 수립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준비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시행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계획 수립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준비		□ 항만지역 물청소, 하역장비 관리조치 시행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경찰청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준비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소관 부서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연락처	학교안전 총괄과	(044) 203-6355
	FAX	(044) 203-6971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