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계  법  령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    한다.

제672조(중복보험)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   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   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   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    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    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       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