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

관리부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무지원담당
제정일자	2022. 3. 25.
개정일자	2022. 7. 7.
개정차수	1차
시행일자	2022. 7. 7.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22. 3. 25.
일부개정	2022. 7. 7.

				목 차

Ⅰ. 개요	1

□ 목적	1

□ 추진경과	1

□ 참고사항	1

Ⅱ. 간병료 및 부대경비 기본개념	2

□ 관련법령	2

□ 지급대상	2

□ 지급기준	3

□ 지급방법	4

□ 간병 필요등급 판정기준	5

Ⅲ.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기준	6

Ⅳ. 행정사항	13

붙임  1.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관련 법령 참고자료

2.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서식(의료기관 작성용)

3.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 서식(정형외과용·신경외과용)

Ⅰ		개 요

□ 목적

○ 이 지침은 학교안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여,

○ 요양 중 간병료 지급 시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지급 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추진경과

○ ‘학교안전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피해지원 강화 방안 연구’ 추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0.9.)

○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 발표(교육부, 2020.10.)

-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의 일환으로 요양 중 간병료 등의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021.9.24. 의결, 2022..3.25 시행)

- 요양 중 간병료 지급 및 학부모 직접 간병 시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

□ 참고사항

○ 근로복지공단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지침 마련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간병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

○ 17개 시·도공제회에 의견수렴 및 검수 과정을 거친 이후 배포하였으며,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Ⅱ		간병료 및 부대경비 기본개념

□ 관련 법령 ※ [붙임 1] 관련 법령 참조

○ 학교안전법 제36조제4항제3호, 제36조제5항, 제36조제6항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조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 지급대상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

구분	정 의
전문간병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가족간병인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학교안전법 제20조제2항)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민법 제974조)
기타간병인	전문, 가족 간병인 이외의 피공제자가 지정한 간병인

※ 피공제자의 가족이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간병인 간병료로 지급

○ 간병료 지급 제외 대상

-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 간병료 지급 시,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급여를 뺀 차액분만 지급

○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 공포일(‘21.9.24.)부터 시행일(‘22.3.25.)까지의 발생한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간병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준용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 1일 중 두 종류(전문/가족·기타)의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시간에 따라 각각 간병료를 산정하여 합산

※ 두 종류의 간병인에게 간병 시행 시, 각각의 간병시간은 청구인에게 별도 유선확인

❏ 피공제자 ‘갑’(간병 3등급)이 1일 중 10시간은 가족 간병을, 14시간은 전문 간병을 받은 경우 ‘갑’에게 지급할 1일 간병료는?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가족간병인 1일당 간병료: 41,170원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간병인 1일당 간병료: 44,760원

→ {(41,170×1일×10/24)+(44,760×1일×14/24)} = 43,260원(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예시) 피공제자 1인이 두 종류의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

○ (부대경비) 1일당 2만원 지급

※ 1일 중 간병시간과 관계없이 정액(2만원) 지급

예) 피공제자의 어머니가 24시간 중 4시간 간병 시에도 정액(2만원) 지급

□ 지급방법

○ 간병료 및 부대경비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

※ 월 단위로 피공제자의 상병상태 및 실 간병여부를 확인하여 반복적·형식적 업무처리로 착오 지급되는 사례 방지 필요

○ 간병료나 부대경비를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필요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를 확인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붙임 2]의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서식 사용을 권장하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

※ 별도 양식 제출 시, 심사를 위한 정보들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간병 타당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붙임 3]의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신경외과용)를 활용 가능

○ 전문간병인에 의한 간병일 경우 해당 자격증 또는 수료증, 간병료 지급 영수증 확인

구분		포함사항/서류명	비고
필수서류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 진단명, 사고발생일 • 입원기간 •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 간병기간 •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	[붙임2]의 소견서 서식 활용을 권장하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 서식 활용 가능 ※ 단 소견서 상 포함 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간병인 정보확인	• 간병인 신분증 사본
	전문 간병인 활용 시	•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간병료 지급 영수증
	가족 간병인 활용 시	•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택서류	입원 확인서등 의무기록	•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등

□ 간병 필요등급 판정기준

○ (일상생활 필요 동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판단 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일시적·예외적 상황은 제외, 반복적·통상적 수행능력 수준(빈도가 높은 것) 검토

○ (둘 이상의 상병상태) 환자의 상병 상태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중한 상병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 적용

※ 다만, 중한 상병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인정 가능

❏ (상병상태)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자가 동시에 뇌신경 손상으로 두 눈이 실명 되었으며, 현재 뇌 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

❏ (간병필요정도)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간병범위로 1등급 적용 가능

☞ 중한 상병상태인 뇌 손상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혼수나 반혼수 상태가 아니어서 2등급 적용 가능하나, 두 눈의 실명이 복합되어 체위변경이 전혀 불가능하여 24시간 감시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등급 적용

사 례

○ 간병 필요등급(1-3등급) 기본요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자력생명유지	불가능	가능	가능
자력이동	불가능	불가능	가능
자력 일상생활 동작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간병 필요정도(“항상”,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판단기준

구분	간병필요정도
항상	중증상태로 24시간 감시감찰이 필요한 경우(자력으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사지마비로 2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12시간 방치하는 경우 상병상태가 급속히 악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부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동 시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의 체중을 지탱하게 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이동 및 일상생활을 수행 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Ⅲ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기준

<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9호, [별표] 간병 필요등급 준용)

간병범위(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간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	○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	○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	○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경우에만 식사가 가능한 사람을 의미

-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배식운반차에서 침상의 식탁으로 옮기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의 식탁 등에서 직접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1)급성기 치료가 경과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등에 대해 적응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2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두 눈의 실명 등으로 1)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1)급성기 치료가 경과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등에 대해 적응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3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혼미의 의미) 정신 착란으로 충동조절 불능, 혼돈상태(지남력이나 판단력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수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간병 대상에서 제외

1) 급성기 치료란 빠른 치료와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를 의미하며, 손상의 범위(후유증)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시기, 신경학/신경외과적으로 불안정하고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시기를 의미

-  -

▣ 참고자료_ 특정 자극에 각성 될 수 있는 정도에 따른 의식수준(5단계)

의식수준	상 태
혼수(coma)	자발적 움직임이 없고 통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음
반혼수(semicoma)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신체부분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임
혼미(stupor)	통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에 대해 반응함
기면(drowsiness)	집중력이 감소하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자극이 주어질 때에만 의사소통이 가능함
명료(alert)	정상적인 의식상태로 자발적으로 모든 자극에 대해 움직이는 상태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4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해당등급 없음
3등급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자)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실어증이 초래된 경우 적용

- 이 경우 실어증이란 말하기․쓰기․알아듣기 기능을 모두 잃은 경우를 의미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5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화상의 깊이는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 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 이상으로 급성기 경과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 기준) 급성기 조직액 유출로 계속적 화상부 치료와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전신감염 우려되는 경우 등은 1등급 적용

○ (체표면적 35% 미만의 화상)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은 아니지만, 화상 부위의 특수성(예: 양손․양발의 화상 등) 또는 합병증을 고려할 때 간병 지급 대상이면 가장 유사한 간병범위에 해당하는 간병등급 적용 가능

▣ 참고자료_ 체표면적, 화상의 정도

▪체표면적

화상의 넓이는 체표면적에 대한 화상범위의 백분율로 표시하고 머리와 목 9%, 앞가슴과 배 18%,    등과 허리부분 18%, 한쪽 다리 18%씩, 한쪽 팔 9%씩, 회음부 1%로 구분

▪화상의 정도

구분	상 태
1도	환부의 동통과 발적현상, 약간의 부종이 동반되며 물집이 생긴 상태
2도	피부가 익어 갈색이 된 상태로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발적현상을 보이고 물집형성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3도	피부 피전층까지 손상 받은 경우로 흰색 또는 타버린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감각을 상실하여 핀으로 찔러도 동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4도	피부의 전층과 함께 피하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6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인정기준) 원칙적으로, 견인장치는 침상에 고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석고붕대는 양 팔 및 양 다리에 모두 캐스트를 하거나, 고수상캐스트(Hip Spica Cast), 체간캐스트(Body Cast) 등을 할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 예_ 목발보행이 가능한 상병상태 정도이면 인정하지 않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7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 기준)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라도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 활동(기도확보,체위변경, 음식물 삼키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1등급 적용

- 상·하지가 생명유지를 위한 기능적 근력이 없는 경우로, 자세변화가 스스로 불가능하여 욕창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1등급 적용

○ (2등급 기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하반신 마비 등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에 심한 제한 소견이 있으나 욕창방지를 위해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 2등급 적용

○ (휠체어 이동 의미)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 가능”의 의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옮겨 앉아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

- <삭제 2022. 7. 7.>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8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 기준)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기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1등급 적용

○ (3등급 기준)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등급 적용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9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해당등급 없음
3등급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인정기준) 수술 후 간병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목발 등 보조기를 이용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창상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침상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0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식사․씻기․배뇨․배변․옷 입고 벗기 등)을 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간병 준용자)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병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비슷한 간병범위에 따른 간병등급 적용

❏ 화재로 양 팔에 3도 화상(체표면적의 35% 미만)을 입고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광범위한 피부 및 관절구축 등으로 양 팔을 모두 사용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식사가 가능한 사람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간병범위로 3등급 적용가능

☞ 체표면적이 35% 미만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로 적용이 불가능하나 관절구축 등의 이유로 양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로 적용이 가능

사 례

Ⅳ		행정사항

□ 부칙(2022. 7. 7. )

○ (시행일) 이 지침 2022. 7. 7.부터 시행

○ (적용례) 이 개정지침은 시행일 이후 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관련 법령 참고자료 1부.

2.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서식(의료기관 작성용) 1부.

3.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 서식(정형외과용·신경외과용) 1부. 끝.

[붙임 1]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관련 법령 참고자료

○ 학교안전법

▣ 요양급여(학교안전법 제36조제4항제3호, 제36조제5항, 제36조제6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안전법 시행령

▣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간병료의 지급기준(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① 영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절차 등(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간병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①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 간병 필요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별표)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ㆍ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 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ㆍ신경계통 장해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급성기 경과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붙임 2]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     견     서 (의료기관 작성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일

.  .  .

상병명

구분	진단명	상병코드(KCD)		구분	진단명	상병코드(KCD)
주상병				부상병
부상병				부상병
부상병				파생상병

입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간병확인

간병

범위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간병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간병

필요

정도

소견

※ 보행, 일상생활 가능 여부 등 간병이 필요한 정도 및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간병

기간

.      .      .      ∼           .      .      . (        일간)

* 단,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기간이나 완화의료(호스피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기간은 제외됨

회복실 또는 중환자실 사용 여부

〔 〕무 〔 〕유 (사용기간:         ∼             )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여부

〔 〕무 〔 〕유 (이용기간: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과목:               (전문의: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

의료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일

진단명

간병료 청구기간

.       .      .  ∼            .      .     .

청구일

의학 소견 내용

골절양상

□ 개방성     □ 폐쇄성     □ 분쇄    □ 압박

수술상태

횟수	수술부위	수술명	수술일자	마취방법
1				□전신 □국소 □척추 □경막하 □기타( )
2				□전신 □국소 □척추 □경막하 □기타( )
3				□전신 □국소 □척추 □경막하 □기타( )
4				□전신 □국소 □척추 □경막하 □기타( )

고정상태

구분	고정 방법			고정 길이		고정 부위	고정일자	제거일자
상지	□캐스트	□부목	□기타( )	□장상지	□단상지	□좌측 □우측 □양측
하지	□캐스트	□부목	□기타( )	□장하지	□단하지	□좌측 □우측 □양측

보행상태

□ 독립 보행(불편)     □ 지팡이 보행      □ 목발 보행    □ 보행기 보행

□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 사용한 자력 보행 불가     □ 완전 침상 의존

보조기 사용 자력 보행 불가 사유:

휠체어 사용: □ 무    □ 유 ( □자가  □보조인 )( □수동  □전동 )

자력 휠체어 사용 불가 사유:

기타

의학 소견

위와 같이 간병 필요정도에 대한 의학 소견을 회신합니다.

2022.    .     .

주치의사명: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면허번호: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신경외과용)

의료기관명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일자

진단명

간병료 청구기간

.       .      .  ∼            .      .     .

청구일

의학 소견 내용

일반 상태

의식	□명료(Alert) □기면(Drowsy)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tous) □혼수(Coma)
호흡	□정상범위 □O2 캐뉼라 □O2 마스트 □기관절개(Tracheostomy)
식사	□자가(불편) □도움 필요 □비위관(L-tube) □경피적 위루(Gastrostomy(PEG))
배뇨	□자가(불편) □기스모(남성용 소변기) 또는 기저귀 □단순도뇨 □유치카테터 □방광루
배변	□자가(불편) □기저귀(Diaper) □장루(Colostomy)
체위변경	□자가(불편) □도움이 있어야 가능 □완전타인의존( 시간마다 체위변경)

의사 소통

□ 가능     □ 혼돈(confuse)된 언어      □ 눌어증(Dysarthria)       □ 실어증(Aphasia)

마비 상태

□사지마비

□준사지마비

□부전마비

□없음

※ 부전마비인 경우(마비 부위별 Grade 0~5로 표기)

부위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수부	하지
좌측
우측

마비

관련

소견

병적 반사

구분	우측	좌측	구분	우측	좌측
상지	□경직(Spasticity) □이완(Flaccidity)	□경직 □이완	하지	□경직 □이완	□경직 □이완

욕창 여부

□ 무     □ 유 (사이즈:       ×      cm)

보행 상태

□ 독립 보행(불편)     □ 지팡이 보행      □ 목발 보행    □ 보행기 보행

□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 사용한 자력 보행 불가     □ 완전 침상 의존

보조기 사용 자력 보행 불가 사유

휠체어 사용: □ 무    □ 유 ( □자가  □보조인 ) ( □수동  □전동 )

자력 휠체어 사용 불가 사유

정신과적 문제 여부

□무

□유(내용:                                                            )

향후 상태변화 예상정도

□ 호전      □ 악화       □ 변화미비       □ 호전·약화 반복

기타

의학 소견

퇴원계획 날짜

위와 같이 간병 필요정도에 대한 의학 소견을 회신합니다.

2022.    .     .

주치의사명: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