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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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경남학교안전공제회

Ⅰ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학교안전법 제41조)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측에 청구를 요청하거나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지급 결정(학교안전법 제41조)

-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제외) 지급 결정하며, 조사가 필요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 14일 연장 가능합니다.

○ 공제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학교안전법 제43조)

- 피공제자가 자해․자살한 경우(단,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자동차 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학교안전법 제45조)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따     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 기간 내에 인정되며,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

Ⅱ	요양급여(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원칙	예외
지급 여부	공단비용으로 지급	공제회 전액지급	부 지급	세부기준**에서 정한 항목 지급

*  비급여 :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비․약제비 및 치료재료 등을 의미

** 세부기준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주의 사항>

병원에서 위의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하려고 할 때에는 공제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Ⅲ	장해급여(치료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

○ 신체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을 차등 적용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확인

○ 장해발생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의 일실수익(예상수입) + 장해발생으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피해)* 지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확인

Ⅳ	간병급여(장해 1‧2급 해당자의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

○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4]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확인

Ⅴ	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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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날로부터 정년(60세)까지의 일실수익(예상수입) + 위자료(정신적 피해)* + 장의비(평균임금 100일분) 지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6]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확인

Ⅵ	기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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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4,000만원 지급

○ (보전비용) 교직원이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의 비용, 공탁대부금 등의 비용을 보전

◇ 문의처 : 경남학교안전공제회(☏ 055-210-5283~84) ◇

미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예시

(대표적인 항목만 기재하였으므로 이외에도 미인정하는 비급여진료비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하여 신청액에서 제외하기 바람)

① 상급병실료 : 진료받은 병원의 일반실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분

② 주사료 : 성장호르몬,인대강화주사,통증완화주사,부종완화주사,연골배양주사, 영양제, 비타    민제, 스테로이드제

③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도수치료등

④ 성형수술 : 레이저 및 박피술 1회 초과분, 재생레이져불가

⑤ 검사료 :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등

⑥ 재료대 : 방수캐스트, 목발·슈즈·팔걸이 1회 초과분

⑦ 보장구(보조기) : - 팔, 다리, 척추, 골반보조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기

- 기존 착용하던 안경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에 따른 구입비

⑧ 영상진단료(MRI,CT,초음파) :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촬영비

⑨ 식대 :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⑩ 영수차액 :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⑪ 진단서대 : 청구액이 50만원 이하시, 1부 초과시, 향후추정서 발급비

⑫ 처치 및 수술료 : 가딕스,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⑬ 응급이송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응급증상인 경우」에 의거

지급 하며 차액은 비인정함

⑭ 기타 : 사물함관리비, 수저구입비, CD구입비, 간이영수증, 환자복 등 소모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