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정도의 판정기준(공제급여/공제급여 종류/장해급여)

등 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全廢)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자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100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폐용(廢用)된 자 7. 두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廢用)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中等度)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한 모양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변상(視野變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제10급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폐용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제11급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20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長關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15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喪失)이란 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指關節),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 2개 부위 이상의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함

-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함

-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

▪제13급으로 함

○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주)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