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약관

제정 2024. 2. 29. 약관 제1호(시행일 2024. 3. 1.)

개정 2024. 7. 17. 약관 제2호(시행일 2024. 7. 17.)

개정 2025. 2. 27. 약관 제3호(시행일 2025. 3. 1.)

개정 2026. 2. 27. 약관 제4호(시행일 2026. 3. 1.)

목  차

I.  보통약관 ------------------------------------------------- 3

II. 특별약관

1. 손해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14

2.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 ------------------------------------ 19

3.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특별약관 ---------------- 25

4.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특별약관 ----------------------------- 27

5.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 29

6.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 30

교원보호공제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비용 지원 및 분쟁 해결 지원, 보호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용어

가. ‘학교’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나. ‘공제’라 함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리·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말합니다.

다. ‘공제가입자’라 함은 교원보호공제사업에 가입한 교육감을 말합니다.

라. ‘피공제자’라 함은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관할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교원(｢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으로 규정한 기간제교원 포함)을 말합니다.

2) 퇴직교원(다만, 재직 중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안에 한하여 소송비용, 손해배상책임비용,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마. ‘공제료’라 함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을 대가로 공제가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바. ‘공제금’이라 함은 약관에서 규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공제증권’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공제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아.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학교장의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상담, 생활지도, 민원처리 등을 말합니다.

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차.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피공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1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1의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피공제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피공제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피공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2의2) 그 밖에 피공제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장관 고시) 기재 교육활동 침해 행위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라 함은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가입한 공제증권에 따라 공제회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 ‘공제금의 분담’이라 함은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각각의 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액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대위권’이라 함은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공제회는 청약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약이 공제회 및 타 공제회원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청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의 거절 사유는 공제회에서 마련한 인수기준에 의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공제가입자의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제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제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 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청약한 때에 공제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약관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합니다. 만약, 공제회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교육감이 일괄가입하는 경우 약관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약관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청약서 교부도 생략할 수 있음

② 공제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공제가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공제가입자가 청약할 때 공제회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공제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성립 후 취소 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 있는 경우 기지급된 공제금과 공제회가 지출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가입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5조(공제기간)

정기가입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을 기본기간으로 하며 공제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공제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의 청약을 승낙하고 공제가입자로부터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공제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③ 공제회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공제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제계약의 효력 개시는 제2항과 제3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7조(공제료의 산정 등)

①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요되는 공제금, 인건비,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의 재원인 공제료는 공제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공제가입자는 직전 3개 연도의 공제료의 변동 내역, 교육환경의 변화, 기타 공제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공제료를 정해야 합니다.

③ 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제료가 소진되어 공제급여 및 사업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제가입자는 이를 차년도 공제료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 후 피공제자 변동 사항 발생 시(신규임용, 휴·복직 및 퇴직 등)는 공제료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며, 교원보호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임을 증명할 경우 전원 보장합니다.

⑤ 공제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의 분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공제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 발송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본 약관에 의거 각 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각 담보의 상세 내용은 특별약관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② 특별약관의 보장은 다음 각 호의 보장을 포함합니다.

1. 피공제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재산상 피해 지원 및 피공제자가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피공제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4. 피공제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분쟁조정 및 컨설팅 지원

제10조(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세부 사항)

① 공제회 사정에 따라 공제가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담보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기간의 종료까지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시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담보가 소멸(보상 한도액, 횟수 등의 소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고 계약기간 내에 담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피공제자가 공제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 퇴직하더라도 그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보장이 유효합니다.

③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 보장일자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급보장일자: 2018년 12월 1일 / 단, 형사방어비용의 경우 2021년 4월 15일]

④ 공제계약 개시 이전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소급보장일자는 최초 보험증권 개시일로 하며 소급보장일자 전이나 공제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소급보장일자는 해당 공제증권의 개시일로 합니다.

⑤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와 공제회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의 제기 시점으로 봅니다.

제11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피공제자가 공제금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공제회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공제금의 청구)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공제금의 지급 절차)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경우 공제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보완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완을 완료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공제회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구두

2. 서면

3. 전화

4. 전자우편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 그 밖에 안전성, 보안성, 접근 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④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사고조사)

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손해사정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의사, 기술사 등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를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피공제자가 이 약관에 의한 보상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법률상 당연히 보장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이를 “의무보험”이라고 함)에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봅니다.

③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별 담보의 보험금(공제금) 분담 조항을 따릅니다.

제16조(공제금의 분담)

①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다른 공제회와 체결한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eqn: 손해액` TIMES {이`계약의``보상책임액}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다른 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피공제자는 공제회가 피공제자의 다른 보험계약(다른 공제계약 포함)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하며,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구상권 행사)

① 공제회는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금을 지급받은 피공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공제회에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등 공제회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구상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구상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공제회는 공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9조(시효)

① 수급권자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0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비밀유지업무)

① 공제회는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가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가입자,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4조(적용범위)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등을 청구할 당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교원보호공제 특별약관

1. 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었거나,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및 손해방지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수인의 피공제자가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공제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아래의 손해배상금

가.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피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득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2.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배상책임

2. ｢학교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배상책임

3.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손해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자 및 교직원 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사항은 보상 대상이 아님)

7. 피공제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8.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교육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9.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 하역작업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또는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의 경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4. 피공제자가 근무하는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 포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 시점에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19. 총기(공기총 포함)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벌과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경위, 증인의 주소와 성명

2. 소송 외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 내역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번호, 소송진행 경과 등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

3.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판결문(소송 판결 시) 등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공제금의 지급한도)

공제회는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1사고당 2억원

2. 소 제기전 합의(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한 합의 포함)에 의한 경우: 1사고당 1억원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포함)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피공제자가 청구인낙, 조정, 화해, 의제자백, 이의포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피공제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시키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의한 손해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제10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또한 피공제자가 소속된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자가 타인에 대하여 피공제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2.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비용(관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결정이 있는 경우 보상합니다)

3.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비용(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조회비용, 제출명령에 따른 수수료,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공비용(현금공탁은 제외) 및 등록면허세를 의미합니다.

4. 피공제자가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신고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법률 상담 비용

제2조(공제금의 지급 등)

① 이 특약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공제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② 제1조의 소송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③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④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특약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공제자의 근무지 관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 심의를 거쳐 선지원(아동학대 사안 중 형사사건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지원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보상하며, 피공제자의 ‘60% 이상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보통약관 제2조 제1호 라목, 특별약관(소송비용 지원) 제4조 제1호, 특별약관(손해배상책임담보) 제3조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하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60% 이상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공제금의 지급한도)

공제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제1조 제3호의 사유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1건당 110만원

2. 피공제자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받는 손해배상책임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제1호의 가압류‧가처분을 한 피공제자를 상대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이 제기된 경우: 1건당 심급별 110만원. 다만,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키는 경우에는 1건당 55만원

3. 피공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경우: 1사고당 제1‧2심 심급별 660만원, 제3심 33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소송물가액에 따라 아래 표 지급비율과 같이 조정하여 보상합니다.

소송물가액	지급비율
2,000만원 이하	한도액의 6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한도액의 80%
4,000만원 초과	한도액의 100%

3의2.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피공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경우: 1사고당 제1‧2심 심급별 330만원, 제3심 15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소송물가액에 따라 아래 표 지급비율과 같이 조정하여 보상합니다.

소송물가액	지급비율
2,000만원 이하	한도액의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한도액의 90%
4,000만원 초과	한도액의 100%

3의3. 피공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공제자 1인당 연간(최종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소송비용을 보상하며(동일한 침해행위자 또는 수인의 침해행위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포함), 피공제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피공제자의 근무지 관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4. 피공제자가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받거나 피공제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형사소송: 1사고당 제1‧2심 심급별 660만원, 제3심 330만원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나. 기소 전 검‧경 수사단계: 가목의 소송비용과는 별도로 500만원 한도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 ‘수사단계’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때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 등 신고 단계: 피공제자가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었음을 인지하여 법률 상담을 받은 경우, 나목과는 별도로 비용을 보상합니다.

4의2.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피공제자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제4호에 의하지 않으며, 피공제자 1인당 소송비용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형사소송: 제1‧2심 심급별 330만원, 제3심 150만원

나. 검‧경 수사단계: 250만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교원보호공제 손해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승소사례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민·형사 재판 또는 수사 결과 등 위임사무 처리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체의 사례금 포함)

4. 형사합의금

5. 피공제자 간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6. 피공제자가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제도 등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기지급 받은 경우. 다만,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가. ｢학교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나. 교육청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7. 다음 각 목의 민사소송 관련 비용

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공제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소송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다.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라. 피공제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공제회,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마. 담보 기간 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아.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한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차. 피공제자와 그 가족 간의 민사소송

제5조(공제금 지급 전 알릴 의무)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원인사실

2. 수사기관,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3.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원인과 결과

4. 판결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확정일 및 그 내용

② 피공제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관할기관 제출)

4.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5. 지출증빙서류

6.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7.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공제금 지급 후의 통지의무)

① 피공제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하기 전에 공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한 즉시 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금을 지급받은 피공제자는 공제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의 처리경과, 처리 결과를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건처리가 종결된 즉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 등 사건처리경과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본조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공제금의 환수)

① 공제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제3조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공제자에 대한 유죄(기소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의2. 친고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합의로 인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3의3. 피공제자가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4.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의2.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 또는 이송된 이후의 최종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합니다.

5. 피공제자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형사비용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6.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감사결과, 판결,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전체 책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환수합니다.

7. 피공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60% 이상 패소’한 경우

8. 피공제자가 청구 포기 또는 소취하를 하거나 청구인낙을 한 경우

9. 피공제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

10. 피공제자가 제7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본 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제회는 기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지위법 및 위임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②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으로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경우

③ 재직 중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안에 한하여 퇴직 이후에도 치료 등이 계속되는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까지 지원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학생의 보호자(학생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포함합니다), 관할교육청 등 제3자로부터 공제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공제금과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보통약관 제1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이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상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의무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3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심리상담 비용 납부 확인서 등 지출 증빙 서류

4.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5.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6.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조(공제금의 지급한도)

① 제1조에서 정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은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교육청의 지원제도 등을 통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의 별도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제5조(치료비 세부 지급기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세부 지급 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를 준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소지품 등의 보관·관리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2.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공제회가 보상합니다)

4. 제5조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다만, 확대되기 전에 생긴 재산상 피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유사한 물품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유사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예술품

제3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위원회 결정 통보서 있을 경우)

4. 재산 피해 입증자료: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공제회가 요청하는 자료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조(공제금의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피해 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의 실제 구입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제한 금액

2. 수리가 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의 실제 구입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 전액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조에서 정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①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세부 지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합니다.

② 그 외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 사안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출·퇴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피공제자에 대한 위협 사항이 발생한 경우(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구내에서 제3자에 의해 제1조에서 규정한 폭행, 상해 등의 위협이 발생한 경우 경호 서비스를 제공)

2. 본 계약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비용

3. 긴급 피난(위협자로부터의 격리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 숙박, 식사비용 등 개인이 부담한 비용

제3조(서비스의 신청)

피공제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위원회 개최 전이거나 긴급할 경우 생략 가능

4. 중대사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6.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에서 정한 경호 서비스는 1사고당 최대 20일(1인×20회)을 한도로 합니다.

② 2인이 동시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최대 10일(2인×10회)을 한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발생한 분쟁

2.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쟁

3.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제3조(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공제회 직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2.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② 공제회는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1항 제2호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신청)

피공제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